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오늘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지난 2013년 8월에 기소된 이래 4년이 지난 오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사뭇 궁금해 진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때 치뤄진 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와 SNS 댓글부대를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혐의등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바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